법조·사회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41:07
• 작년 분양시장 휩쓸었던 ‘정비사업’ 단지, 올해도 인기 이어가 지난해 청약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는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의 인기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04:20
• “가치를 다시 보다”…‘숨겨진 보석’ 수도권 알짜 미분양 관심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도 고를 수 있어서다. 분양가가 계속...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5:57:45
• HD현대희망재단,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에게 첫 장학금 전달 HD현대희망재단이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를 위해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HD현대희망재단은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5:42:04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34:16
•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22:12
•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도구·살인기사' 검색 흔적 확인... 계획범행 무게 경찰이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39:16
• 국민의힘, '노동개혁 대토론회' 개최...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희생 안돼" 국민의힘은 19일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30:24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국민의힘이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민주당, 근로소득세법도 개편 검토... 상속세법 등 잇따라 세제개편 이슈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며 잇다라 세제개편을 이슈화하는 분위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17:03
• 내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 개최... 현안 법안 이견차 '빈손 회동' 우려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1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강경해 성과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10:11
• 이재명, 추경 편성 촉구... “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청년 일자리에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0:59:54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