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4:03
• 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0:41
• [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8:45
•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행안하고 루나 폭락했다면 , "업비트,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1:2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 폭행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24:25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00:36
•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47:55
• 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24:3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51:35
•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39:07
•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12:57
• 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0:14:2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09:49:4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