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검찰 통일부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통일부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3:04:56
• 법무법인 YK, 국세청·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영입..."조세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 변호사와 임우정(변시 7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YK는 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12:01:08
• 검찰, 텔레그램 지인 딥페이크 올리고·성 착취물 유포 공모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까지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42:20
•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1:06:27
•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6 10:58:46
•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딥페이크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10:00:00
• 마약 재범, 구속가능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A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6 09:00:00
• 서울고법, '현주엽 학폭'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33:15
• [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9:48
• [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7:08
• [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4:25
• 대전지방법원, 1천억원 규모 KT&G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시작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21:18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026년 한국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6:57
•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5:19
•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