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통 사망사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교통사고 감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에서는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 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1:21:50
• 울산지법, 숙취 출근길 적발 30대 벌금 2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숙취로 출근길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20:00
• 부산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수영 지도자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 지도자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10:00
• 대구고법,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사건 울진군 항소심도 승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은 2026년 7월 3일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06:00:00
• 법무법인 지평·부산경영자총협회·인제대 RISE사업단, 부울경 전략산업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8:08:22
• 법무법인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은 송무그룹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57:33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50:08
• 군산경찰서, '출근하기 싫다' 괴롭힘 호소 20대 방사선사 숨져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가족들에게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하뉴스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6:19
• 법무법인 광장, 정완규 고문·안병남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44:40
• [수원지법 판결]'협력업체 마진 일방인하' 교촌, 구형보다 많은 "벌금 8천만원" 선고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4:20
• [서울고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40:35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9:27
• 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7:37:32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