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58:25
•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53:23
•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50:34
•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9:19
• “분당보다 뜨겁다”…수지구 아파트 거래 ‘구(區) 1위’ 기록 최근 경기 남부권 아파트 시장에서 용인시 수지구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주요 단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46:07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5:07
• “판이 바뀐다”…부동산 시장 바꾸는 GTX 개통 예정지역 ‘주목’ GTX가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GTX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집값 상승과 청약 수요를 동시에 견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44:05
• 부영그룹,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온라인 관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영그룹이 전국 부영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운영·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관찰 및 원내 학습공동체 운영 역량 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5:23:44
• 인천 지역 강제추행 발생 현황, 성범죄 대응은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3:50:35
•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2:28:50
•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2:03:42
•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1:12:35
• 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58:21
•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50:10
• 부산영도서, 마을버스 운전자 음주단속 검거 부산영도경찰서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마을버스 운전자 A씨(5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1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