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28:13
•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가해 존속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8:59:51
• 경찰, '공천헌금 1억 보관' 의혹 강선우 前보좌관 오늘 조사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08:53:18
• 피알런, 김준현 전 JTBC 부사장 사장으로 영입 종합홍보대행사 피알런이 김준현 전 JTBC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김준현 사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05 20:57:36
• [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7:12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5:08
•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9:26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8:09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7:12
• [이사람]비번 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한 이상헌 소방교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류승훈) 광안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비번 날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7:22:46
•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병오년 새해 충혼탑 참배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오후 직원들과 함께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공원 내 충혼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6:16:57
•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3:4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