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목줄 풀린 맹견, 행인들 공격힌 견주, '금고 4년형' 선고 광주지법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2:31
•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40:16
•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7:59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5:15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4:18
• [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장애인 자립 돕는 ‘행복세차소’ 오픈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내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행복세차소’를 오픈했다고 3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32:44
•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1:49
• ‘트리플 규제’ 피한 ‘김포’, 연내 2000여 가구 공급 예정 수도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27:30
• 부영그룹 창신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요양보호사 첫 배출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생인 스리랑카 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15:29
• 이화여대 허창회 교수팀, 국내 최초 엘니뇨의 한반도 기후 영향과 한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허창회 석좌교수 연구팀은 엘니뇨가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7:01:26
•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서 25톤 화물차량 화재 11월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현지하차도에서 25톤 화물차량(난연성 제품인 PVC레진 21.6톤 적재)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54:10
•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산림보호 위한 ‘그린 더 플래닛(Green the planet)’ 개최 현대위아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었다.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시 포레스트벤처스 식물연구센터에서 ‘그린 더 플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35:12
• 부산역 광장서 분신 사망 사건 발생 11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알 수 없는 이유로 A씨(70대·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16:28:10
• 김건희특검, 尹부부 순차 소환 예고... '매관매직' 공모의혹 규명 집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잇달아 소환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6:07:40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