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로 유재석, 송혜교, 김연아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정치에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03:40
•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준감, 소방정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일자 소방준감, 소방정 인사 발령을 했다.□ 소방준감 2명◇ 승진 1명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 정석동 ◇ 전보 1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우영□ 소방정 6명 ◇ 승진 3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00:06
•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00:00
•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34:44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26:09
• 부산교육청,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 개정판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15:21
• [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장 최경희 ▲제도운영부장 정태영 ▲IT시스템부장 심광업 ▲기금운용전략실장 위성규◇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유종훈 ▲보험사업부장 고부현 ▲경영지원부장 최용호 ▲수도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10:33
•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00:00
•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8:04
•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5:44
•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29 19:12:54
•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14:02:17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A, B는 각 1인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원고 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9 09:00:00
• 경남 의령소방서, 이인오 소방경 정년 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7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부림119안전센터 팀장 이인오 소방경의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2025년 상반기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2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