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5:18:21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42:42
•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28:34
• 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6:31
•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4:13:06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3:01:29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52:39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9:00:00
•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8:32:33
•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6:00:00
• '펜타닐' 위기 해결법은 처벌인가, 공중보건 치료인가? - 오피오이드 위기, 범죄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형사사법 개혁 촉구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 문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06 21:30:30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년 미용과정 입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6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용(상시)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21:25:20
• 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6 18:40:46
•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