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2:14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으로 판단하며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15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 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 혐의를 제기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보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25:00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