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2:26:10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50:36
•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46:00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09:50:04
•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09:00: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8:57:52
•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43:1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8:23
•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30:02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8:04
• [제주지방법원 판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만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6:29
•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5:13
• 법원, 인천공항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법적 분쟁 불가피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면세점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를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즉각 이의 신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7:41:54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7:26:57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1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