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0:58:46
•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43:29
• 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00:00
• “마약 구입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00:00
• 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9:54:12
•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5:33
•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2:13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07 22:02:19
•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0:29:06
•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09:00:00
•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5:29
•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4:14
•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41:59
•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9:22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