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사단기, 2025 법무사 1차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첫 선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제31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 예측과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처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7:54:45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41:34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9:17
• 부산 금정구서 레미콘차량이 보행자 충격 사망 8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금정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금정구 부곡동 이면도로에서 중앙대로(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7:38:03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6:27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3:53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59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08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따라 들썩이는 ‘수도권 남부’ 주택 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수도권 남부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경기도 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을 잇는 이른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7:11:08
•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내는 경기 남부권, 후속 단지 나온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클러스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가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7:08:53
•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51:00
• 부산금정서 서금지구대, 무인점포서 라면 2개 절도범 10분 만에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도합 1,900원 상당)를 절도한 남성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34:11
• 부산경찰청, 9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신설 수영경찰서 유치장 이전 부산경찰청은 노후화(50년) 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최근 개서('25. 8. 5.)한 수영경찰서 유치장으로의 이전('25. 9. 예정)을 통해 유치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유치장 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수영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