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50:31
•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45:22
•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4:28:07
•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3:45:11
•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3:07:48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2:50:53
•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12:29
•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26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2:04:09
•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1:13:58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21:38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0:09:46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58:44
•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09:40:47
•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09: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