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6:09:04
• 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대규모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총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49:03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통보... 계엄 당시 체포 지원 의혹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43:43
•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39:03
• 해병특검 "검찰개혁 관련, 원대 복귀하겠다는 검사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00:34
• 與 '복귀 요청' 특검파견 검사들 비판... "항명·형사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4:53:56
•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12:00:00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추석명절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안양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사랑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9:07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30일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33:22
• 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7:08
•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대는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지만, 언제나 복종이 정답은 아니다. 명령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9:00:00
• 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1 08:32:42
• 법무법인 화우, K콘텐츠 보호 위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31:51
• 법무법인 YK, 양정숙 前 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23: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