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통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순간적인 실수로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전혀 다른 차원의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법적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다는 점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앞지르기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개 유형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더욱 엄격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음주·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이 겹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가해 운전자의 지나친 변명이나 도주는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초기 진술 단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아 운전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같은 객관적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도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 법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고려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감정적 충돌이 심해 운전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변호사 조력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장해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보험과 별도로 추가 합의가 요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단순 과실처럼 보이지만,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로 판단되는 순간 운전자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실형을 피하거나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지원도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선임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도주 금지,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확보, 경찰 조사 시 사실 중심 진술,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절차 조력 등을 핵심 대응 원칙으로 제시한다.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장이 제한된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대응 방식은 결과를 극명하게 갈라놓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변호사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은 “초기 한 걸음의 방향이 운전자의 미래를 바꾼다”며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