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강서소방서, 부산-거제 연결 가덕해저터널서 합동소방훈련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는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가덕해저터널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터널 내 화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8:49:19
• 강원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 지원 강원 홍천소방서의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9월 15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옆 CCTV통합관제센터 앞에서 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이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8:43:12
• 부산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16일 NH농협 서동지점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은행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8:34:56
•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9:07
•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7:09
•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4:39
•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2:43
•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9:53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8:03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데일카네기코리아, 창립 33주년 맞아 ‘뉴스타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서울 개강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일카네기코리아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과정’을 지난 15일 서울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8:11:30
•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연지 초등학교 방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9월 16일 오후 학교 통학로 주변 치안 활동 점검차 부산진구 소재 연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59:20
•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41:40
•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9월 16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에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7: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