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8:01:54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4:55
•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2:37
• [인천지법 판결] 경찰관 팔각정 추락 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8:16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5:4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3:02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1:3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29:03
•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 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별검사보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6:10:55
• 법무부, APEC정상회의 앞둔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55:10
•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40:32
• 대전보호관찰소, 가출 반복과 학교생활 불성실한 10대 대상자 제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20일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및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한 10대 A양(14)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5:40:20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35:11
•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9:59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