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대전지검 유지혜 검사(연 47기)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혐의 없어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또 요양원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표준 교재, 업무매뉴얼 영상 등 객관적 주의의무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배심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 사건의 판결문 전건을 분석해 약 150쪽 분량의 PPT를 제작･시연했으며, 피해자 유족을 증인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함으로써 전부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청주지검 전진표 검사(연 49기)는, 검찰청 3곳에서 이송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병합 수사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해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통신영장 발부받아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5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사실을 밝혀내 직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결과 피의자를 직구속하여 기소함으로써 피해 호소가 어려운 미성년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또 계부가 3회에 걸쳐 11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유사강간 등 범행한 사건에서, 사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진술 분석 없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통해 송치받아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독려해 피해자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을 재조사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명백히 입증하여 직구속 기소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친족 간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했다.

-평택지청 최소영 검사(변시 10회)는, 사법경찰이 혐의 유무만 밝혀 단순 불구속 송치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 식당 CCTV 사각지대로 아동을 데려가 은밀히 추행한 피의자의 주도면밀한 범행수법 및 주거부정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로 인해 피해 아동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직구속해 기소하였으며, 당시 성폭행 피해조사실과 심리치료실이 미분리되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심리치료(경찰지원)에 거부감을 느끼던 피해 아동을 설득해 주거지 인근의 심리센터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섬세히 지원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또한 경계성 지능장애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했던 사기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 재조사, 직장동료 참고인 진술 확보, 문자･녹음파일 분석 등 전면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규명해 직구속함으로써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대검찰청 이한철 보건연구관은,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 속옷 등에서 남성피의자와 같은 Y염색체 DNA형은 검출되었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염색체 DNA형과 정액흔이 검출되지 않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27곳의 흔적을 섬세하게 재채취 후 정밀감정을 실시하여 4곳에서 정액 반응 양성 및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염색체 DNA형을 검출해 냄으로써 피의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해, 지병으로 사망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또 DNA 후성유전학의 감식 적용 및 외형과 나이 추정에 따른 수사단서 제공과 관련한 연구, 미량의 시료에서 개인을 식별하거나 혼합형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법 연구에 노력했다.

-서울동부지검 윤진구 검찰주사보는, 13개월 동안 약 150건 상당의 공소장 발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이 적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은 신청 당사자와의 동일성 식별 문제로 인해 통상 열람･등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다수 피해자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이 급증하자, 야간 근무도 불사하며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명단 누락 여부, 별건 수사 진행 여부 등 피해자 특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 공소장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또 재심 청구를 위해 피고인이 40년이 경과한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 사안에서, 통상 기록 원본 훼손 우려와 공판일 임박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등사 불가 통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 사법기록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기록의 전자 보존 사실을 확인하고, 약 7,500여쪽의 기록을 직접 출력하여 등사･검수해 원본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재심 신청자의 재판기록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강릉지청 정창식 검찰주사보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이유 없이 피해자(90세)를 밀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치료비 지원과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게 했고, 이후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센터와 업무 연락, 간담회 준비·진행에 따른 제반 사항 등 실무 전담)하여 재범방지 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도모했다.

또 지적장애인 피해자 3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17대를 개통하고 약 3,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피의자 직접 조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피의자를 직구속하도록 기여하고, 사건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심리 상담‧신용회복‧법률지원‧공공후견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회복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이요섭 교위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졌음에도 심리치료와 성폭력교육을 거부하며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수용자를 정성껏 집중 상담한 결과, 수용자스스로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아들여 6개월간의 성폭력사범 심화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용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해당 수용자로부터 감사편지 4회 수령).

또 입소 초기 극도의 자살 충동을 보였던 마약사범을 집중 상담하여 삶의 의지를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해당 수용자로부터 ‘성실히 근로하며 작업장려금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근황 편지를 받는 등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인권 친화적인 교정 행정을 펼쳤다(해당수용자로부터 감사편지 10회 수령).

-안동교도소 김대원 교위는, 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도 시간을 내어 약 800명의 수용자를 전수 조사해 폭행‧가혹행위 전력이 있는 수용자를 선별‧관리하고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해 전력 수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모든 수용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용자 인권 보장에 기여했다.

또 약 270명의 특이 수용자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해 교도관들이 이를 기반으로 인권적으로 맞춤형 개별처우를 시행하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주간‧일일 관찰대상자 및 특이수용자 현황을 세밀히 분석해 ‘보안솔루션회의’에 활용함으로써, 개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로 수용자인권 보장 및 안정적 수용관리에 기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홍수연 교사는, 개방작업장의 압입기 오작동 사고로 인한 손끼임 사고가 우려하여 해당 기계에 안전센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업체에 적극 건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절기 수용자들이 두꺼운 겨울 작업복으로 인해 작업에 불편을 겪자 별도로 얇은 티셔츠 2장을 지급하고, 폭염시 업체와 협의해 에어컨･대형 선풍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개방작업장 수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 구내 직영작업장(희망새김)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에코백 실크스크린 인쇄, 레이저 커팅‧각인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디자인실무 능력을 갖춘 수용자들의 역량 발휘 기회를 확대하여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했다.

-진주교도소 이상원 교위는, 해당 소 근무 중 총 3회에 걸쳐 근무 여건이 열악한 미지정 수용동에 자원해 성실히 근무하며 수용자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동정 관찰을 세심히 살피고, 입실 거부와 소란 등 규율 위반 수용자들을 직접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함으로 안정적인 수용생활 유지에 기여했다.

또 80~90명의 수용자를 단독 관리하며 약 30건의 개별 상담을 시행하여 교정의 핵심 가치인 개별 처우를 실현하고, 취업 의사 부족 또는 수용생활 적응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근로 배정을 지원해 사회복귀 의지를 높여, 수용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장래 계획 수립을 도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효상 출입국관리서기는, 경찰에서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중인 고령의 중국 동포 남성이 거동조차 불가능해 보호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진출국 조치했으나, 보호실 밖에서 생활할 경우 국내 연고가 없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를 연결해 치료 및 항공권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한강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다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에스토니아 10대 소녀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반복하여 이를 언급하자,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K-POP 아이돌 지망생으로 한국에 왔으나 오디션에 모두 낙방해 방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통화하여 귀국 결심을 돕고 전자항공권을 전달받아 신속히 귀국 지원함으로써 타국에서 삶을 마감할 뻔한 외국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청 최미란 출입국관리서기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변경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비와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시 중증 정신지체아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기 힘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학병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덕우 보호주사는, 사기 피해로 1천만 원이 넘는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게 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검찰청에 동행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법적 대응을 돕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이의 절차를 안내하고 후속 조치를 돕는 등 대상자가 법적 불이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도움을 줬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 중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심리 지원을 안내하고 상담 진행 중 트라우마를 호소해 쉼터 상담으로 조정 후 진실화해위원회 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회복적 지원을 실천했다.

-광주소년원 이병욱 보호서기는, 또래 학생을 괴롭히는 등 부적응 보호소년에 대해 매일 1시간 맞춤형 특별상담(진로, 취미, 분노조절 대처 방법 등)을 실시하고, 특히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독서, 글짓기, 그림)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심 도서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며, 지속적인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보호소년이 온수온돌기능사 자격 취득, 공모전 수상, 소년원 내 모범 학생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응 보호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상담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했다.

또 생활관 여론조사와 개별면담을 통해 서열화와 괴롭힘 등 인권침해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함으로써 시설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정신질환 보호소년이 많은 소년원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교사와 함께 갈등요인을 지속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징계 없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용환경을 조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