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6-02-15 01:48:16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 |2006-02-14 19:15:17
•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 |2006-02-14 14:53:19
•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 |2006-02-13 18:16:45
•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2006-02-13 15:44:50
•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 |2006-02-13 14:30:48
•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 |2006-02-13 13:03:55
•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 |2006-02-11 04:30:42
• 천정배 장관, 영화배우 송윤아 씨와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성남시 야탑동 영... |2006-02-10 20:54:25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 |2006-02-10 19:11:02
•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 |2006-02-10 12:14:04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 |2006-02-09 13:36:43
• 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 |2006-02-09 0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