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 |2006-04-13 16:42:02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단체의 간판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지 않고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로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06-04-13 15:00:21
•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변호사 보수를 정했더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 |2006-04-13 13:46:07
•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더라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 |2006-04-13 11:50:57
•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증오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 |2006-04-13 11:09:06
•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 |2006-04-11 20:08:43
•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2006-04-11 11:38:41
•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7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 |2006-04-10 18:10:52
•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인 청렴성을 들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 |2006-04-10 16:40:15
•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 |2006-04-10 12:08:51
•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언론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의 접대회식 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가 귀가한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가진 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접... |2006-04-09 16:49:29
•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종규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추징됐다.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 |2006-04-07 18:58:36
•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앞둔 명문고교 3학년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의 안전부주의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 |2006-04-07 16:56:27
•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휴정 중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면 증인 보... |2006-04-07 14:49:00
•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으나, 도로변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세녹스 제조사인 OOO라... |2006-04-07 1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