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이 검찰 눈치 보며 영장전담판사 지정?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론 운운하면서 현실과의 타협에 안주하는 현상은 각급 법원에서 과감하게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관철할 강고한 의지를 갖춘 법... |2006-08-10 19:19:41
•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 첫 변호사등록 보류 지난달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재직 중 비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등록을 보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변협은 전직 대법관 A씨 외에도 ... |2006-08-10 17:40:21
•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2006-08-10 16:51:17
•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하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는 9일 성명을 통해 “재판을 통해 법조비리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대법원장은 대국민 ... |2006-08-09 13:31:56
•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 |2006-08-08 22:35:03
•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 |2006-08-08 22:05:46
•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 |2006-08-08 19:47:51
•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2006-08-08 11:59:06
•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 |2006-08-08 00:28:19
•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 |2006-08-07 22:55:20
•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 |2006-08-07 18:21:51
•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2006-08-07 16:06:07
•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 |2006-08-07 13:50:25
•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 |2006-08-07 11:38:12
•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 |2006-08-05 12: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