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합원에 ‘시위 불참비’ 부과 결의는 무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이 구청에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조합결의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더라도 이런 조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 |2006-08-30 21:15:17
• 포털도 보도 피해 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된다.양경승 판사... |2006-08-30 17:40:39
• 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 |2006-08-30 15:27:37
• 지지호소 문자 대량 발송한 구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406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OO구의회 의원 당선자 A씨에게 지난 22일... |2006-08-30 14:50:44
• 찜질이용권 돌린 시의회 부의장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찜질이용권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의회 조양환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 |2006-08-30 14:06:38
•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공무원 벌금 5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 |2006-08-30 13:22:06
• “아파트주민 한강 조망권 법적 보호가치 없다” 신축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을 바라볼 수 없게 됐더라도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은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만큼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2006-08-29 22:00:07
• 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 |2006-08-29 20:38:51
• “유서 등으로 자살 단정 못하면 보험금 줘야”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자살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봐 보험... |2006-08-29 20:01:38
• 대구지법 ‘홧김 이혼’ 막는다 대구지법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9월 4일부터 도입한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3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도록... |2006-08-29 19:17:36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2006-08-28 15:22:39
• “양형은 법관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 |2006-08-28 11:11:22
• “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2006-08-28 09:55:02
• 로스쿨법 국회 낮잠에 대학 출혈경쟁 심각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교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 |2006-08-28 00:52:37
• “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2006-08-27 18: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