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관 후보자 하급심 판결 왜 공개 안 해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해 공개함으로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자료로서의 하급심 판결문을 거의 찾아... |2006-01-05 15:25:08
•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허위광고, 책임 범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혔고, 소비자들에게도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 |2006-01-04 15:30:31
• 단순 폭력도 매년 있으면 폭력성향 인정돼 구속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간통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간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2006-01-04 13:46:05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해도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최근 영종도 주민 K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간접... |2006-01-04 11:28:49
• 정상명 검찰총장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희망찬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짐했던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희망으로 시작하는 첫 날, 저는 여러... |2006-01-03 19:12:06
•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 |2006-01-03 19:08:12
•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 여러분.여러분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 해에도 ... |2006-01-03 19:07:35
•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망찬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법조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법조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 |2006-01-03 19:06:49
• 천정배 법무부장관 전국의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보면, 지난 해 우리 사회에는 군 총기난사 사고, 불법도청 사건... |2006-01-03 19:06:12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 |2006-01-03 19:05:26
•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6년의 희망찬 새 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 |2006-01-03 19:03:25
• 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집행유예는 불구속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 구속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높여 구속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특히 ‘유전무죄 무전... |2006-01-03 18:49:10
• 노동부 장관에 3선의 이상수 변호사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13, 15, 16대) 의원을 지낸 이상수(59)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이 변호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 |2006-01-03 15:58:24
• 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2006-01-02 17:52:14
• 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 |2006-01-02 15: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