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사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해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 |2006-02-24 00:38:09
•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2006-02-23 21:53:09
•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2006-02-23 20:23:48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 |2006-02-23 19:15:01
•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 |2006-02-22 17:16:22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 |2006-02-22 12:07:04
•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 |2006-02-22 00:22:51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 |2006-02-21 21:48:50
•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2006-02-21 17:06:40
•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2006-02-21 13:27:34
•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 |2006-02-21 10:45:41
•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 |2006-02-20 22:33:15
• 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권력과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대법관들이 퇴임 후 부마저 거머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립다. 대법원만이라도 법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칠... |2006-02-20 21:30:08
•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06-02-20 20:11:51
•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아르바이트 일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50배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 대법관)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이 개... |2006-02-20 18: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