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사실상 부부와 같은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34)씨는 2005년 9월 인천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부... |2008-01-22 13:42:53
•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OO(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씨는 2006년 7월 자... |2008-01-22 13:41:10
• 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기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장OO(23)씨... |2008-01-21 17:30:48
• 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지난 2001년 12월 쌀개방 반대와 FTA체결 저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 |2008-01-21 16:35:28
• 포털도 언론매체…오보 게재하면 위자료 줘야 포털사이트도 ‘취재와 편집 및 배포기능을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만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CBSi 노컷뉴스 송OO기자는 2005년 3월 당... |2008-01-21 14:53:54
• 법원행정처장, 개혁 않으면 퇴영…담금질 강조 김용담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과 격려의 미소를 지을 때까지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자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2008-01-21 13:12:20
• 무전취식 일삼은 40대…'금주' 약속해 선처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됐으면서도 구속이 취소된 날부터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구속 기소된 윤OO(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윤... |2008-01-21 10:25:39
• 말기 암환자를 부 축적수단에 이용한 한의사 실형 아직 연구단계에 있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임에도 치료를 자신하며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 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논현동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는 박OO(41)씨는... |2008-01-21 10:11:12
•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 징역 7년 오빠와의 불륜관계를 비판하자 교주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신도이자 가족들을 시켜 혼을 내주기 위해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교주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사이비 종교집단 교주 김OO(여, 53)씨는... |2008-01-21 10:10:05
• 피해자 의식불명 분명치 않으면 강간죄 안 돼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비관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희미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김OO(23)씨는 2006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천안 백석동 버스정류장 벤치... |2008-01-20 17:23:24
• 유학생 대상 학점과 학위 장사한 교수 벌금형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허가서는 물론 학점과 학위까지 허위로 발급해 준 대학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송OO(50)씨는 경북 A전문대학 국제교류원장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교수이고, 임OO(... |2008-01-20 16:38:13
•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으로 못 박았나? 올해 법원행정고시의 선발인원이 1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다. ... |2008-01-19 15:35:09
•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자금담당 과장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자금담당직원 김OO(40)씨에게 징역 10월에 추... |2008-01-19 15:23:49
• 학과 폐지는 대학 재량…교수와 학생은 따질 수 없어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 중 하나로써, 교수와 학생들은 그에 대한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 |2008-01-19 12:22:35
•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피선거권 박탈)는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17일 구... |2008-01-19 1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