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와대 특별보좌관 사칭해 거액 뜯은 일당 실형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비용에 쓰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45)씨와 이OO(51)씨는 A씨와 함께 마치 A씨가 청와대 특... |2008-05-21 16:56:29
• 상급자 폭언으로 사병 자살…국가 80% 책임 부대 상급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소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21)씨는 지방 국립대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5월 지원 입대해 휴전선 최전방 GOP 경... |2008-05-21 14:32:35
• 민변 “KBS 사장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퇴 압... |2008-05-21 12:23:35
• 이유 없이 맞자 선배 살해한 50대 중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OO(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권씨는 지난 ... |2008-05-21 11:59:05
•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 |2008-05-21 11:50:38
• 입양한 배은망덕 조카…삼촌부부 25년만에 파양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조카를 입양했던 삼촌부부가 25년만에 배은망덕한 조카를 파양했다.파양은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즉 입양한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2008-05-21 10:57:11
• 이웃주민 물어뜯어 죽인 도사견 주인 엄벌 덩치가 큰 도사견을 가둬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르다가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OO(66)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판매... |2008-05-21 10:05:49
• 아내 내연남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연남 때문이라고 의심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김OO(52)씨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A(45)씨와의... |2008-05-19 21:39:55
• 횡단보도 ‘종단’하는 보행자 친 경우 무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종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소형 화물차 운전자인 조OO(37)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008-05-19 10:56:48
• 지명수배자 놓아 준 경찰관…법원 판단은?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 |2008-05-19 10:55:10
• 부상 경미해도 구호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김OO(49)씨는 2006년 8월17일 새벽 2시30분께 택시를 몰던... |2008-05-16 20:46:26
•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도 부과 공무원이나 공기업·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또한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2008-05-16 17:59:16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 |2008-05-16 16:40:07
• [해부]‘신드롬 허경영’ …거짓말쟁이 전락 실형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 |2008-05-16 16:02:18
• 며느리 추행 시아버지 혼쭐…항소심 선처 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시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홍OO(59)씨는 지난해 5월10일 정오 무렵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며느... |2008-05-16 1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