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 |2009-01-28 16:54:12
•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알박기’(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김O(47)씨는... |2009-01-28 16:05:04
•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강간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1-28 14:53:02
• 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누나의 집에 얹혀살면서 어린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외삼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31)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누... |2009-01-27 18:46:07
•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앞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생존부모로의 ‘친권 자동부활’이 사라지고, 법원이 판단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이혼 후... |2009-01-27 18:09:35
•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 |2009-01-24 13:56:50
•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환자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분해 흉기로 위협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호보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있던... |2009-01-24 13:22:47
•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6일 새... |2009-01-23 15:38:46
•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해 8월... |2009-01-23 13:33:10
• 장주영 민변 부회장 “모든 책임 철거민에 물려는 의문” “방화나 화재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서둘러 철거민들만 구속을 한 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 |2009-01-23 12:42:32
•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2009-01-23 11:47:18
•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 |2009-01-23 11:43:56
• 뇌물 1000만원 받은 혐의 고경화 전 의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1-22 21:39:09
• 헐뜯는데 격분해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중형 직장 상사가 자신의 처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공기총으로 위협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10월20일 ... |2009-01-22 14:39:39
• 대법, 세계 최초 사법정보시스템 ISO 20000 획득 대법원은 20일 세계 사법기관 IT서비스분야 최초로 사법업무정보시스템 ISO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20000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로부터 공인받은 IT서비스 관리체계에... |2009-01-22 14: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