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간통 단정 못해도 혼인 파탄나면 위자료 책임 비록 간통을 단정할 수는 없어도 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8·여)씨는 이OO씨와 1995년 2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이... |2008-06-02 12:17:50
• [충격] “경찰이 여성 변호사 가슴 방패로 찍어”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일 성명을 통... |2008-06-01 22:44:27
• 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세무사 명칭 사용 안 돼”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4년 12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 |2008-06-01 21:02:29
• 항소심, 똑똑한 배심원에 감탄…1심 법원은 질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법원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상식에 기초해 적정한 양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주목받고 있... |2008-05-31 17:52:30
• 장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40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정OO(45)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 |2008-05-31 16:05:56
• 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 CCTV 설치 합헌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이 동행하며, 실외운동도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도 엄중격리대상자에... |2008-05-30 15:12:45
• 차장검사 친분 내세워 교제비 뜯은 60대 검찰청 차장검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오OO(61)씨는 2005년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송OO씨가... |2008-05-30 14:01:26
• 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도 또 다시 간통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5·여)씨는 2004년 9월 A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2008-05-30 13:34:09
• 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여관업주와 성매매를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기초생활수습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감경하며 선처했다.김OO(71)씨는 지난해 6월20일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여... |2008-05-30 13:26:14
•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 |2008-05-30 13:18:01
•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흘린 전대미문 발바리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흉악범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게 한 극악무도한 발바리가 있어 충격을 줬다.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 |2008-05-30 12:34:47
• 현장서 용의자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2008-05-30 10:29:30
• 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 책임 없다” 콘서트장의 소음으로 관람객이 난청증상을 앓게 된 경우 공연기획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채OO(36·여)씨는 2003년 12월25일 서울에서 열린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2008-05-30 10:28:21
• 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법조타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 및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성OO(42)씨는 대구 ... |2008-05-29 23:05:37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우OO(39)씨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9년 8월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 |2008-05-29 2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