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택시강도범으로 억울한 옥살이…위자료 300만원 무고한 시민이 택시강도범으로 지목돼 28일간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우연히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30대가 국가와 수사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2006년 5월 4일 새벽 2시 3... |2008-06-04 08:39:21
• 여중생에 담배 같이 피우자며 강제추행 50대 담배를 피우던 여중생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뒤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김OO(58)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경 여수시 선원동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중생... |2008-06-04 08:35:40
• 美쇠고기에 뿔난 국민…헌법소원 10만명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참여인단이 10만 명을 넘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낮 12시까지 미국산 쇠고기 장... |2008-06-03 21:01:24
•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2008-06-03 19:55:10
• ‘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하는 판결문을 쓰는 유체이탈 판결문들, 이런 판결문을 보고 누가 수긍하겠느냐”지난 5월30일 참여... |2008-06-03 19:40:28
• 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 |2008-06-03 16:49:18
• “경찰인데, 너 불량학생이지”…초등생 강제추행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여 겁을 준 뒤 인근 건물지하실로 데려간 뒤 강제로 추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0)씨는 열아홉 살이던 1988년 6월 ... |2008-06-03 12:50:12
• 내 딸은 아내와 친형의 불륜으로 낳아…‘악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내와 친형과의 불륜관계로 생긴 아이로, 사람이 아닌 악마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낮춰줬다.경남 함안에... |2008-06-03 12:47:09
• 법무법인에 사건 소개하고 금품 받은 경찰관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건을 법무법인에 소개시켜 주고 사건수임 대가로 1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OO씨는 2003년 5월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2008-06-03 11:35:10
• 출소 당일 여중생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지나가던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41)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중생 ... |2008-06-03 11:33:45
• 민변“ 美쇠고기 고시 철회와 재협상 선언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막은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나타... |2008-06-02 21:06:07
• 열아홉 나이차이 극복하지 못하고 황혼이혼 시댁식구들로부터 홀대받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은 남편과 홀대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한 아내에게 절반씩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여)씨는 열아홉 살의 나이차이에도 불구하... |2008-06-02 18:00:53
• [황당] 공무원 농락한 무기수…8천만원 뜯어 무기수인 자신을 면회 온 고향친구이자 공무원을 협박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현직 공무원이 교도소에 있는 친구에게 왜 꼼짝없이 당했는지 범죄를 재구성했다.권OO(50)씨... |2008-06-02 17:09:11
• “이명박·정몽준 꿈은 이루어진다” 현수막 선처 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명칭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회사원 임OO씨는 지난해 12월8일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위... |2008-06-02 13:01:39
• 난봉꾼 남편 살해한 가정폭력피해 주부…형량은? 외도와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간통 현장을 들키고도 되려 심한 모욕을 준데 그치지 않고 해머로 집안의 집기를 부수며 위협한 남편을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가정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피고인이 비... |2008-06-02 1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