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아 엉덩이 두드리면 추행일까 아닐까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가슴을 스치듯 치고 또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면 강제 추행일까 아니면 귀여워서 만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을까.김OO(67)씨는 지난 2월2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우... |2008-06-16 10:04:58
•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 |2008-06-16 10:03:08
• 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08-06-16 10:02:19
•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저녁을 먹던 중 이혼하자며 반찬통을 던지는데 화가 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정OO(69)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9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 |2008-06-15 23:17:19
• 편의점서 행패 부린 변호사…벌금 50만원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이OO(42) 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2008-06-13 16:37:53
• 추미애 의원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 무죄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미애... |2008-06-13 15:39:03
•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 |2008-06-13 14:31:13
• 거액 뒷돈 챙기고 위증까지 시킨 ‘불량 변호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도록 시킨 ‘불량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꾸짖었다.정OO(40) ... |2008-06-13 11:13:56
• 부부운영 Y가정폭력상담소…법조브로커 온상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의 충격적인 범행 행각이 포착됐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법원에서 ... |2008-06-13 10:23:12
• 막가파 28세 ‘살인마’…법원 “미워도 다시 한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국을 돌며 강도와 사기 범행을 일삼고,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 |2008-06-13 10:19:59
•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 |2008-06-12 21:48:11
• 휴대폰 한 손으로 줬다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한 손으로 줬다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2008-06-12 21:11:37
•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 의혹 하나도 풀지 못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가 석궁을 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 |2008-06-12 20:21:47
• [황당] 가출 여중생 성매매 시킨 비행 여고생들 가출한 여중생과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철없는 10대 여성 2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노OO(18·여)양과 이OO(... |2008-06-12 14:23:25
• [단독] 괘씸죄로 해임 뒤 복직된 검찰직원 또 시련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와 관련해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고, 또한 검찰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 등을 잇따라 올렸다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수뇌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해임’ 됐던 검찰직원... |2008-06-12 1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