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검찰은 PD수첩 무리한 수사 중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 |2008-07-14 21:21:34
• 스타 여성 변호사의 두 얼굴…시청자 충격과 분노 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출연하며 유명해진 한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2008-07-14 18:29:30
• 낙태수술한 의사 때늦은 후회…항소심도 엄벌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한편 그 의사는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단죄했다.산부인과 의사 A(45)씨는... |2008-07-14 14:53:24
• 대법원, 여직원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 정당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대기업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카드의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J(47)씨는 2002년 7월 여직원 A씨가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이용해 서류를 전송... |2008-07-14 14:09:30
• 대법원, 탈선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단죄 고위법관 출신으로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했다.부산고법원장 출신인 이OO(69) 변호사는 2005년 10월... |2008-07-14 10:50:35
• 국민참여재판 연착륙…평결과 판결 대부분 일치 사법사상 최초로 올해 초부터 도입돼 현재 7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 |2008-07-14 00:19:28
• 유명연예인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영화배우 고소영씨와 관련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 |2008-07-13 18:45:32
• 전 남편 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 선처 자녀 교육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박OO(51·여)씨는 남편인 A씨가 내연녀 B(58·여)씨와 바람을 피워 2003년 이혼했... |2008-07-13 17:11:12
• 민변 “경찰이 집회전단 붙이는 시민 불법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집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 |2008-07-12 12:26:52
• [단독] 스타 미녀작가 사실혼 법정공방 풀스토리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스토리 전개로 스타 ‘여류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는 A작가가 최근 사실혼파기 소송에 휘말려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미녀 작가로도 유명한 A작가는 19XX년 드라... |2008-07-12 11:46:21
• 음주운전하고 또 술 마신 뒤 음주측정…판결은? 음주운전 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 |2008-07-12 11:31:06
•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 |2008-07-11 18:02:06
• 대법원 칼날 심판…유능한 경찰간부 왜 퇴출 표창을 수십 회 받고 특별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소 비싼 이자를 받아오다 결국 경찰정복을 벗게 됐다.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 |2008-07-11 14:28:1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항소심 솜방망이 처벌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광주인화학교 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 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 |2008-07-11 12:28:43
•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46)씨는 2006년 ... |2008-07-11 10: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