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치아교정 후 부작용 확인 않은 치과의사 벌금형 치아교정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동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OO(75)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치아 ... |2008-08-21 10:47:20
• 원산지 ‘나주배’로 둔갑시킨 과수원 주인 벌금형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과수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2008-08-21 10:45:39
• 고객 억대 투자금 가로 챈 증권사 직원 법정구속 주식투자금을 선물투자전문가에 맡겨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억대의 돈과 명품가방을 받아 챙긴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증권회사 직원인 정OO(33)씨는 2004년 10월 광주 금남... |2008-08-20 19:20:34
• 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집행정지신청 기각 최근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0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 |2008-08-20 18:27:15
• 검찰의 법원직원 체포 움직임에 법원 ‘발끈’ 보수언론사를 상대로 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2008-08-20 18:09:48
• 출산 100일도 안 된 산모 성폭행 40대 중형 출산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산모가 애원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강OO(42)씨는 지난 6월13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A(23․여)씨... |2008-08-20 15:58:34
• 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엄벌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9)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경 천안시 성정동... |2008-08-20 15:57:34
• 백화점만 가면 도벽 발동하는 50대 여성 실형 백화점에만 가면 도벽이 발동하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나쁜 ‘손버릇’에 철퇴를 가했다.김OO(54·여)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화점 4층의 한 매장에서 주인의... |2008-08-20 15:56:56
• 종교적 병역거부…1심 무죄 vs 항소심 법정구속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오OO(2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008-08-19 19:03:44
• 과태료 4만원 피하려다 12배 벌금 맞은 노점상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려온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1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일 노점상인 김OO(51)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대신... |2008-08-19 19:03:02
• 영업인수 후 ‘상호’ 안 바꾸면 前주인 빚도 책임 슈퍼를 인수한 후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생활용품을 판매하는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Y마트라는 슈퍼마켓에 ... |2008-08-19 12:01:13
• 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5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 |2008-08-19 11:33:01
• 변리사 착오로 특허등록 무산되면 손해배상책임 변리사가 특허료를 부족하게 내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OO(52)씨는 1996년 △△특허법률사무소... |2008-08-19 10:47:33
• 용돈 빌미로 중학생 처제 추행한 파렴치한 형부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을 빌미로 중학생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경 ... |2008-08-19 10:46:29
•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살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인을 여윈 A(71)씨에게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B(52·여)씨는 A씨의 큰아들과 결혼... |2008-08-18 18: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