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부강간’ 첫 유죄…“부부문제 치외법권 아니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강제로 처를 간음한 사건에서 “강간죄는 성립되... |2009-01-16 14:52:06
• “미네르바 구속 적법…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지칭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김정범... |2009-01-16 12:29:18
• 새벽에 女2명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 ‘실형’ 면해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 2곳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정치외교학과... |2009-01-15 20:02:03
• 살인 두 번 저지른 4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왜? 과거 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OO(46)씨는 2004년 9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09-01-15 15:47:42
• ‘원더걸스’ 보려고 폭력 휘두른 대학생들 벌금형 인기 여성그룹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원더걸스... |2009-01-15 10:33:55
• 회사 동료 여관 유인해 강간한 40대 형량은? 회식을 마친 뒤 회사 동료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해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5)씨는 지난해 ... |2009-01-15 10:04:07
• 대법관 후보…강병섭·신영철·구욱서·정갑주 대법관 후보자로 강병섭 변호사와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선정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2009-01-15 09:30:41
•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면담 내용 공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통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자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 박찬종 변호사가 지난 12일 변호인 접견 중 미네르바와 나눈 얘기를 정리해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미네... |2009-01-14 23:52:07
•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개청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 |2009-01-14 18:07:31
• 20대 강간하고 여중생은 강간미수 30대 엄벌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또 여중생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그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4)씨는 지난해 6... |2009-01-14 17:53:56
• 검찰 요직 ‘빅4’ 면면…기획과 공안통 발탁 이번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 |2009-01-14 16:33:49
• 검찰고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 수원지검장(사시22회, 충남 논산)이 승진... |2009-01-14 16:10:42
• 달리던 호송차서 뛰어내려 사망…국가 20% 책임 전투경찰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2007년 4월 의무경찰에 입대해 대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2009-01-14 13:51:45
• 애인 육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엄벌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다투다가 다혈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려 처참하게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 |2009-01-14 13:11:34
• 찜질방서 잠자던 초등생 추행한 60대 신상공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2009-01-14 12: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