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2009-11-30 11:10:51
• “휴대폰 번호 잘못 알려줬어도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 15분 정도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한자리를 잘못 찍어줘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 ... |2009-11-30 10:51:44
• 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3,여)씨 S(48)씨와 1992년... |2009-11-29 18:43:24
• 연명치료 중단 할머니가 낸 헌법소원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식물인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77) 할... |2009-11-29 17:21:35
• 응급환자 치료하다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2009-11-27 17:58:17
• ‘무제한 감청’…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용기간을 연장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2009-11-27 16:57:44
•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행정동(洞)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관악구가 쓰지 못하게 해... |2009-11-27 12:34:27
•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전... |2009-11-27 11:59:51
• 역주행 사고 자전거 운전자 이례적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몰염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자전거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2009-11-26 19:49:15
•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불효막심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모친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모친과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전깃줄로 몰을 졸라 모친을 살해한 불효막심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11-26 18:51:27
• 기자 무고한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기업 과장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2009-11-26 17:33:50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제30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2009-11-26 16:43:04
• ‘뇌물수수’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 |2009-11-26 15:37:55
•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새터민’ 징역 1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동거녀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결국 살인 범행을 저지른 ‘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북한에서... |2009-11-26 14:53:12
• 청소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대를 한 뒤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 |2009-11-26 13: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