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지방도시서 ‘예술의 전당’ 명칭 써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04-24 00:53:46
•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명 지율스님... |2009-04-23 22:42:45
• 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4-23 21:32:13
•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 |2009-04-23 20:30:59
• 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 |2009-04-23 19:05:51
•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2009-04-22 17:18:20
• 부장판사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핵심 이슈로 예상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2009-04-22 16:31:44
• 법무장관 ‘헌법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 |2009-04-22 14:53:30
• 소란 항의하는 옆방 남자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집’ 같은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옆방에 사는 사람이 항의하러 오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6)씨... |2009-04-22 14:29:15
• “왜 욕해” 친구 폭행치사 6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숨지게 했으면서도, 이후 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9-04-22 14:22:57
• 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판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돈을 전달하겠다며 58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04-22 10:27:44
• 여친 길에서 추행하고 마구 때린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자 마구 때린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24)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3시경... |2009-04-21 17:35:51
• 박찬종 “미네르바 무죄로 신영철 사퇴할 수밖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2009-04-21 16:54:46
• 유영현 판사가 ‘미네르바’에 준 2가지 큰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2009-04-21 15:46:41
• 법원행정처장의 눈물…“사법부 위기 뼈아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 |2009-04-21 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