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침 놓아주고 수억 원 챙긴 60대 침구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수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무려 2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60대 침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침구사 L(68)씨는 지난해 8월 청주... |2010-02-05 14:08:56
• 정신착란 ‘재소자’ 교도소서 자살…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0년 만취해 처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 |2010-02-05 12:55:12
• 절도로 붙잡혀 14년 전 연쇄살인 들통 나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려 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절도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살인 범행이 발각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L(38)씨의 사건... |2010-02-05 12:54:24
•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 |2010-02-05 10:22:19
•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구 시흥 출신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리고, 비방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거리에 내걸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발전위원... |2010-02-05 02:23:55
•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촛불재판’의 사건배당 정보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2010-02-04 19:34:06
•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 |2010-02-04 16:04:32
•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 개원 계약이 깨진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병원에 찾아가 개원 준비나 무료진료 업무를 방해하며 소동을 벌였다면 비록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2010-02-04 13:18:26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진성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42:04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28:45
•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이수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2:12:54
•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갑주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4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21:22:17
•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 |2010-02-03 20:16:55
•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대표적인 지역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진갑 신임 부산고법원장은 1954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2010-02-03 18:36:11
• 대법원 간 PD수첩 민사소송…시변 “PD수첩 응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진행 중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국민소송’의 원고 385명이 항소심 ... |2010-02-03 17: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