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경한 법무장관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3일 서거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 |2009-05-23 16:16:16
• 이용훈 대법원장 “서거…큰 충격에 깊은 슬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009-05-23 15:57:48
• 보수단체에 홍역 치른 연세대 총학 “신 대법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사실상 용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발의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연세대 총학생회가 신 대법... |2009-05-22 21:25:20
•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21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2009-05-22 17:28:36
• 자녀 4명 학대한 의사부부…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검찰의 공... |2009-05-22 13:05:32
•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심한 듯…용퇴 시점 고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MBC 는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2009-05-22 11:07:22
• 후보지지 우편물 유권자에 전달 안 됐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23,여)씨와 ... |2009-05-21 17:25:12
• 대법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 |2009-05-21 15:55:18
• 골프장 내 카트로 안전사고…골프장 9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65)씨는... |2009-05-21 12:59:40
• 의붓딸 추행해 구속됐던 40대 집행유예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 |2009-05-21 12:58:18
• 시변 “법관들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 징계위 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박시환 대법관을 법관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논평을 통해 “각급 법... |2009-05-20 20:31:05
• 이준희 판사 “신 대법관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을 아끼는 제가 판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는 법원가족 모두를 아끼고 사랑해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영철 대법관님께, 진정한 용기와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 |2009-05-20 18:53:33
• 대법, 녹색등 깜빡일 때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에 정한 ‘보행자’에 해당돼 차량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2009-05-20 17:12:29
•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권 간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지난 18일 열린 수원지법 단독판사... |2009-05-20 16:25:02
•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18명(재적 21명)은... |2009-05-20 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