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 |2009-06-09 13:07:26
• 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09-06-08 17:20:43
• 캐디 운전부주의로 카트서 추락…골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증권회사 상무이사인 이OO(50)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2009-06-08 16:54:24
•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 |2009-06-08 16:21:55
• 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2009-06-08 15:57:24
• 전국 법학자들 “헌정유린…신영철 대법관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야당 등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헌정... |2009-06-08 12:35:01
• 선거방송 때 수화ㆍ자막 방영 임의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임의사항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9-06-08 11:21:16
•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선거법 제93조는 선거 ... |2009-06-08 10:57:19
• 헌재, 온라인 음란물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O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 |2009-06-08 09:52:47
•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신... |2009-06-07 22:08:50
•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 |2009-06-05 18:02:20
•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철없는 미혼모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혼모로서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들자 갓 태어난 아들을 세제박스에 담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6-05 12:27:15
• 정치권에 뿔난 대법원 “사법부 공격에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하고, 4일... |2009-06-05 11:34:14
• 사회 불만에 모텔 불 질러 사상자 낸 방화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6-05 11:32:06
• 법무부장관, 전국 검찰에 ‘동요 말라’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전국 검찰에 ‘동요하지 말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4일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박연차 관련... |2009-06-04 18: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