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요실금’ 수술 잘못한 의사 손해배상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요실금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염증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 |2009-06-11 13:01:21
• 연세대 교수들 “MB정권 공안통치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162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고 MB정권에 촉구했다.교수들은 “작년 이맘... |2009-06-10 18:55:50
• 지구대서 행패 부린 유흥주점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인 A(37)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 |2009-06-10 18:32:12
• “왜 무시해”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져…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가 자신을 무시한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1)씨는 ... |2009-06-10 18:10:54
• 교도소가 집이 된 성폭행범…20년 수감생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총 12년 동안이나 구금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하려던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 |2009-06-10 18:09:16
•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2009-06-10 15:16:20
• 중견 변호사가 ‘무균질’ 젊은 법관들에 충고해 눈길 “젊은 법관 대다수가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책상물림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법관이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권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끊임없이... |2009-06-10 09:21:09
• 필로폰 밀매 미수범…법원, 초범이지만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지난 1월7일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A... |2009-06-10 09:15:39
• 건국대 교수들 “정권퇴진 국민적 저항 초래”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학교 교수 61명도 9일 ‘더 이상 국민이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는 필... |2009-06-10 01:27:49
• 동국대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 |2009-06-10 01:04:35
• 경희대 교수들 “MB 민주주의 시계 되돌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그토록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였던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음을 온몸... |2009-06-09 20:32:19
• 이화여대 교수들 “盧 서거…MB가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2009-06-09 19:38:38
• 84세 노모 성폭행 50대 패륜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4세나 되는 고령의 어머니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짐승의 탈을 쓴 패륜아들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3)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경 안산시... |2009-06-09 17:27:39
• 불법 도로연수 해주고 돈 받은 여성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연수생을 모집한 뒤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 도로연수를 해주고 총 2917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검찰의 공소... |2009-06-09 16:50:49
• 인명사상 유발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 |2009-06-09 16: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