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호등 고장 난 곳에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5년 12월12일 오후 8시... |2009-06-18 14:53:39
•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故) 최진실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고(故) 안재환씨에게 수 십 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 |2009-06-18 14:35:39
• 보조금 거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협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보조금 수 천 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불법 사용한 모 협회 충북지역 협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협회 충북협회장인 A(67)씨는 충청북도로부... |2009-06-18 14:09:23
• 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치고,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A(54)씨는 2007년 12월29일부터 5일... |2009-06-18 12:12:35
• 여대학원생 2명 성추행 뒤 ‘적반하장’ 교수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식자리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대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문제 삼자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던 ‘적반하장’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 |2009-06-17 20:22:34
• 처 가출에 화나 갓난아기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두고 처가 가출한데 분노가 치밀고,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비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06-17 17:40:02
• 광주고법,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이... |2009-06-17 13:23:03
•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 |2009-06-16 21:33:28
• 난동신고 주점 여주인 살해한 보복범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보복범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2009-06-16 18:51:27
• 자살용 유독물은 위험…판매 미수범도 엄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살용 청산칼륨을 판매하려던 회사원에게 법원이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팔지도 못했으나, 유독물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단했다.검찰의 공소... |2009-06-16 18:14:49
• 형수 강제추행 시동생…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수를 강제로 추행했으면서도 이를 항의하는 조카와 형수를 협박죄로 고소까지 한 적반하장 40대 시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6-16 17:45:22
• 가짜로 알 만큼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누가 봐도 ‘가짜’ 문서로 생각될 만큼 공문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 주민대표회... |2009-06-16 17:18:54
•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촛불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동안 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2009-06-16 13:51:40
• 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거남 몰래 영아를 낳고 살해 후 버리려 했던 철부지 스물한 살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 |2009-06-15 15:57:18
•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2009-06-15 15: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