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골프장 10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임OO(56)씨는 지난 2004... |2009-09-08 15:31:51
• 절도 전과만 12회째인 50대 절도범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과가 11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개월 동안 무려 22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4)씨는 2006년 9월 ... |2009-09-08 13:05:21
• 엄기표 판사 16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엄기표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오는 16일자로 창원지법 판사로 전보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2009-09-08 13:03:40
• 유명 프로야구 출신 고교감독 대입비리로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야구부 특기생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고교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프로야구... |2009-09-07 18:51:47
• 7명 성폭행 일삼은 ‘발바리’ 중학생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치원생부터 여중생까지 무려 7명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중학생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5)군은 지난해 12월4일 김해... |2009-09-07 13:15:36
• 장모와 처 폭행한 40대 벌금 1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최근 장모와 처를 폭행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L(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씨는 자... |2009-09-07 12:29:42
• [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 |2009-09-07 12:05:56
•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부모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아들이 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뒷자리에 탔던 친구가 숨지는 사고를 낸 경우,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J(16)군은 2007... |2009-09-07 12:02:42
• 검찰과 하급심 잘못된 법적용 꼬집은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 참가자에게 어떤 이유로 집회 해산명령이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09-09-06 19:43:05
•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 받은 경찰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오OO(41)씨는 2007년 5월경 사기사건... |2009-09-06 18:17:59
• 관원들 상습 성폭행 태권도 관장 20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인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K(39)씨는 2005년 5월 체... |2009-09-05 10:56:38
• ‘존엄사’ 놓고 변협과 의협이 머리 맞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대법원이 무의미한 생명연장장치(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판결을 선고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그... |2009-09-05 10:55:49
•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최재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준비단은 언론홍보팀, 기... |2009-09-05 10:54:51
• 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 |2009-09-04 18:21:09
• 대법 “의사 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소견서는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K(47)씨는 2007년 5월 “다른 치과의원에서 치... |2009-09-04 16: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