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정씨... |2009-10-30 18:01:56
• 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붙잡혀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이가 멀어진 내연녀가 경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 |2009-10-30 17:51:19
• 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 |2009-10-30 14:51:58
•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제한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2009-10-30 11:39:30
• 유혹에 빠진 헌재…공신력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헌재의 공신력... |2009-10-29 23:25:19
• “헌법재판소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헌법재... |2009-10-29 23:12:48
•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사진=진보신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 |2009-10-29 22:54:09
•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다.우 대변인은... |2009-10-29 22:44:08
• 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 |2009-10-29 22:31:00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 |2009-10-29 22:07:54
•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법안 가결은 유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사실상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 |2009-10-29 21:14:35
• 대법,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 |2009-10-29 16:30:51
• 야간 옥외집회금지 무죄 판결에 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 옥외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첫 무죄가 선고됐다.그러자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 |2009-10-29 15:40:00
• 군복무 중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차부대와 포병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55)씨는 1974년 10월 하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 |2009-10-29 14:07:46
• 한강에 동반 투신해 아들 숨지게 한 주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자살하려고 한 살 된 어린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우울증 주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 |2009-10-29 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