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숙박업소 ‘음란’ 방송…시청 차단장치해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란물 시청을 원하는 모텔 투숙객에게만 방송을 보여주는 잠금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 |2010-07-26 17:34:49
• 김영란 대법관 임기 6년, 아쉬움 속 긍정 평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려 노... |2010-07-26 15:44:24
• 참여연대 “아름다운 김영란 대법관” 경의의 편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경의’의 뜻을 전하... |2010-07-26 15:35:12
• 검사 459명 인사 단행…대검 수사기획관에 우병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26일 법무부와 대검을 포함해 전국 고검 검사급 이하 검사 45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2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에는 우병우(19기) 대검 범죄정보... |2010-07-26 14:51:59
• 법무부 보호직 부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6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의 충원을 위해 2010년도 하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 규모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및 전보 9명, 5급 전보... |2010-07-26 13:40:21
• 대법 “판촉용 물품, 그냥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촉행사를 하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까지 올라갔... |2010-07-26 10:12:14
• 외상 아닌 정신과 상해 입었어도 ‘강제추행치상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외상이 아닌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K(26)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2010-07-26 10:10:20
• 대법원, 판결문 공개 위한 준비절차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외부의견 청취를 위해 ‘재판... |2010-07-25 17:59:27
• ‘전철역 생긴다’ 아파트 과장광고…손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이번 판... |2010-07-25 17:26:29
• 법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2010-07-24 13:46:26
• 한명숙ㆍ강성종 물밑교섭?…검찰 “사실무근”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사실상 검찰과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여당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한나라... |2010-07-23 19:06:16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지난 7... |2010-07-23 10:54:35
• 학력 위조해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된 해외 유명대학 학위증을 갖고 국내 초등학교와 영어학원에 취직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한 캐나다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학력을 위조한 외국인 영어강사들에... |2010-07-23 10:38:56
• 대법원장, 복심 이상훈 탈락…이인복 ‘깜짝 카드’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인... |2010-07-23 08:58:22
•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 제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첫 여성 대법관으로 다음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이인복(사법연수원 11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 |2010-07-22 23: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