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신병처리를 놓고, 사실상 검찰과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여당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켜보고자 정치파트너인 민주당의 아픈 곳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켜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한명숙씨의 경우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게 노력을 했고,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측이 너무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파트너 당인 우리 당을 공격하는데 대해서 다소 비애를 느낀다”고 말한 것.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23일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성종 의원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신병 등 처리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도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거나 권유를 받아 처리한바 없으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치권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이 아닌 위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