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연관계 청산 조건의 위자료 약정은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작성해 준 현금지불각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만큼 주기로 약속한 약정금을 줘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부남 K(55)씨는 2008년 2월 내연관계에... |2010-11-02 13:40:05
• 줄기세포 이식수술 의료진, 환자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던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H병... |2010-11-01 10:32:06
• 불온서적 합헌 결정…헌재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가 반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10-10-29 20:24:28
•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직 국... |2010-10-29 15:36:24
•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 |2010-10-29 12:34:43
•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의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건설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건설회사의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시공 중인 모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C(42)씨는 공사... |2010-10-29 11:01:16
•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제자들을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K(50)씨는 지난해 3월... |2010-10-29 10:29:54
•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OO(47)씨에게 자격정지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2010-10-28 16:07:39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의 싸움을 옆에서 말리기만 했는데, 지구대로 동행하자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과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52)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010-10-28 15:14:43
• ‘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 |2010-10-28 14:16:32
•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593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 |2010-10-28 13:37:33
•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 |2010-10-27 16:03:27
• 법조계 여풍…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절반 육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여풍(女風)이 두드러진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 가운데 여성이 337명으로 전체 합... |2010-10-27 15:56:59
• ‘G20 정상회의’ 대비 출입국 안전대책 최종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의... |2010-10-26 09:56:40
• 법관 양형재량 제한…법무부, 작량감경 사유 구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국외에 체류... |2010-10-25 22: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