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 |2010-01-25 20:46:35
•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2010-01-25 16:27:08
•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2010-01-25 14:56:49
• 법정서 한마디 거짓말에 징역형 받은 위증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도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단 한마디 허위 진술한 40대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작년 3월10일 수원... |2010-01-23 13:06:32
• 거액 빌려준 내연녀 살해 뒤 바다에 던진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을 빌려준 내연녀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바닷가 절벽에서 사체를 던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A(... |2010-01-23 12:23:11
• 조중동 광고불매 ‘언소주’…신영철 대법관 기피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상고사건을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제3부에 배정하자,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신영철 ... |2010-01-22 17:31:19
• 나이트클럽 男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럽 무... |2010-01-22 16:46:18
•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원주시에 3328만원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문구를 교묘하게 넣어 파문을 일으켰던 시사만화가 A(45)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원주시에 위자료 등을... |2010-01-22 13:01:30
•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본 아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42,여)씨는 2006년 9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 |2010-01-22 11:55:11
• 법무장관 “판사에 대한 폭력과 위협 엄정 대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보수단체회원들이 강기갑 의... |2010-01-21 18:47:40
• 대통령 특별사면 심사위원 명단…대법 “공개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OO(38)씨는 2008년 8.15 광복절 특별... |2010-01-21 18:10:40
• 민동석 “PD수첩 판사와 대법원장 탄핵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 |2010-01-21 16:52:19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 |2010-01-21 15:33:28
• 공무원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사법부 난도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히 “... |2010-01-21 13:49:13
• ‘MBC 100분토론’…법원 vs 검찰 갈등 어디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과 수사와 형사절차로 말한다는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10-01-21 1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