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593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해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형자 중에는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감형돼 17년 4개월간의 모범적인 수형생활한 이○○씨가 포함되어 있다.

이씨는 초범으로, 수형생활의 대부분인 17년 1개월 동안 직업훈련 및 작업을 실시했으며 한복기능사, 양장기능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대상자 중에는 전 국세청장 이○○, 전 안성시 의회의장 김○○씨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