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 |2010-10-19 15:15:55
•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 |2010-10-19 13:48:31
• 법정서 가장 많이 조는 판사는?…우배석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9 13:12:46
•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파면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2010-10-18 11:52:37
• 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2010-10-18 10:40:00
• 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만료로 법망 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소중지자(수배자) 5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8 10:23:21
•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 |2010-10-15 17:43:16
•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 |2010-10-15 15:22:16
• 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女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 |2010-10-15 14:44:32
• ‘박철언’ 돈 꿀꺽해 탕진한 여교수 징역 4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 원을 가로챈 뒤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 |2010-10-15 09:30:10
• 대법 “대추리 통행제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반대집회가 열리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2010-10-14 19:08:55
• 박연차 돈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952만 원을... |2010-10-14 17:59:20
• 의뢰인 상대방과 몸싸움 벌인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측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2010-10-14 17:38:22
• ‘텅 빈’ 영월교도소 vs 부산구치소 수용률 150% 최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용률이 20%도 안 돼 ‘텅 빈’ 교도소가 있는 반면, 수용인원을 무려 150% 초과하는 구치소가 있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인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10-10-13 16:50:29
•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2010-10-13 16: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