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서울 YMCA 성차별…여성회원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가 남성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인정하고,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01-28 15:43:24
•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한화 수사 실패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남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 스님의 저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에게... |2011-01-28 14:33:39
•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힘내라”며 격려했다.강 변호사는... |2011-01-27 19:25:14
• 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 |2011-01-27 18:59:05
•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2011-01-27 17:12:51
•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 |2011-01-27 16:51:25
•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 |2011-01-27 15:41:15
•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 |2011-01-27 15:11:21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1-01-26 20:57:10
•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자신 소유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로 거짓임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꾀병 검사’는... |2011-01-26 17:33:21
•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 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48년에 태어난 L(63)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했는데, 지난해 5월 “자... |2011-01-26 16:21:15
•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 |2011-01-26 15:47:13
•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11-01-26 14:57:42
•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 |2011-01-26 14:21:49
•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1-01-26 14: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