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1-11-28 14:31:29
• 대법 “회원권 보증금, 회원 아니어도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대신 받은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은 비록 회원은 아니더라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07년 5월 자신 ... |2011-11-27 19:49:58
• 대법, 국세 52억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세 환급금 52억 원을 빼돌려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2011-11-27 18:27:35
• 헌재 “검찰의 ‘김남수 뜸 시술’ 유죄 인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배돼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울북... |2011-11-27 16:55:11
• 트위터 강자된 최은배 부장판사 “연대가 뭔지 새삼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먼저 최 부장판사... |2011-11-27 16:00:23
• 정동영 최고위원과 홍성태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동영 민주... |2011-11-27 15:37:40
• 민변 “한강살리기 서울고법 판결은 실망ㆍ무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민변)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판결”이... |2011-11-26 18:29:52
• “최 부장판사에 경의” vs 조선일보와 대법원은 뭇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2011-11-26 15:12:49
•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 |2011-11-26 12:03:34
• 대법, 제자들 등친 ‘불량’ 여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졸업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불량’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부산 모 대학... |2011-11-26 10:21:55
• 법관인사제도 확 바뀔까…개선위원회 11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관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ㆍ심의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법관인사제도개... |2011-11-26 09:16:44
•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 디지털뉴스부 이재성 부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를 비판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맹비난에 대해 “조선일보의 판사 길들이기는 유서가 깊다”... |2011-11-25 22:29:15
• 한미 FTA 비판 “법복 벗어”…부장판사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표결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최OO 부장판사가 파문이 커지가 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담은 장문의 해명... |2011-11-25 21:30:52
• “최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는 한미 FTA 반대 표적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5일 한나라당 주도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것을 신랄히 비판한 최OO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표적 징계”라며... |2011-11-25 20:20:59
•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 |2011-11-24 1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