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KT 2G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2012-02-01 16:59:38
• 대법, 판검사 등 78명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해배상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한데 불만을 품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검사 등 78명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2012-02-01 15:29:55
• 대법, 말다툼 친구 살해한 10대 중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당시 16세)군은 2010년 10월 경기 고양... |2012-02-01 14:14:1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 오보…심사 통보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써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2-01 03:40:53
• ‘촛불 변호사’ 송호창, 4월 총선서 안상수와 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송호창(45)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송호창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 |2012-01-31 23:24:04
• 이정렬 부장판사 “불이익 달게 받겠다”…결국 징계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복직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에 ... |2012-01-31 19:22:09
•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백수면 휴업손해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백수)라면 보험사는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4세... |2012-01-31 18:20:35
• 대법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하면 형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다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술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삼아야... |2012-01-31 17:07:15
• 법무부, 준법지원인은 대기업만…중소기업 제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 |2012-01-31 15:40:52
• 의붓딸 5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의붓딸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 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2012-01-30 16:40:20
• ‘벤츠 여검사’ 변호사 접대 받은 부장판사 정직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선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이창재 특임검사 팀은 지난 12월28일 ‘... |2012-01-30 15:41:46
• ‘벤츠 여검사’ 징역 3년…임신 고려해 법정구속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2012-01-30 13:22:53
• 대법 “수영장 현장체험 초등생 익사…인솔교사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영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인솔)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제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1... |2012-01-29 13:59:12
• 대법 “<부러진 화살> 예술적 허구…사법테러 미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재판장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영화에 대해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하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 |2012-01-29 12:40:25
• 대법,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검찰은... |2012-01-27 16: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