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52:59
• 평택 15층짜리 아파트서 한밤 불… 80여명 대피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6층 세대 내에서 16일 0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한밤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1:41:17
• 삼척서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충돌해 7명 중경상 피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한 도로에서 16일 오전 2시 38분께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50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1:27:18
• 부산 강서구 명지 중리항서 승용차량 추락, 2명 자력 탈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6일 오전 5시 24분경 강서구 명지 중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스로 탈출해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04:35
• 부산SW마이스터고,몽골교육기관·기업과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성율)는 지난 8일과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MUST High School) 및 메조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45:58
•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29:28
•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13:08
•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08:03
•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00:00
•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54:37
• 부산 부산진경찰서,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사고 시내버스 운전자 불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16:23
•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00:00
• 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57:28
• 경북경찰청, 韓대학생 피살연루 국내 대포통장조직 '수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감금·피살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5:23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