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차 소유자와 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전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형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2011-11-13 17:02:21
• 대법, ‘스폰서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뒤 사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으며 수천만 원대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특별검사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2011-11-12 19:07:33
• 대법, 컨설팅업체의 점포임대계약 수수료 줄 필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컨설팅을 주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중개’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48,여... |2011-11-11 15:46:37
• 5공 공안조작 ‘오송회’…피해자들에 150억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여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다섯(五) 명의 교... |2011-11-11 13:46:18
• 대법, ‘모델 최은정’ 강제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S(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11-11-11 00:10:56
• “내 코 망가뜨렸다” 성형외과 앞 시위…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성형외과 앞에서 ‘의사가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입간판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 |2011-11-10 17:23:43
• 대법,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2011-11-10 16:41:19
• 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 |2011-11-10 13:02:38
• 민변 “경찰은 김진숙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2011-11-10 12:49:23
•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 |2011-11-10 12:36:29
• 민변 “검찰, 정부 비판하는 것에 전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8일 “검찰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회나 SNS,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심... |2011-11-08 17:01:56
• 병원서 당한 불친절 글 인터넷 올린 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치과병원에서 느낀 불친절함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해당 치과병원을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1-11-08 14:03:34
• 피해자가 합의 후 법정서 위증하다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목격자도 위증했다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범죄사... |2011-11-08 13:02:44
• 대구고법 “우유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유제품을 위탁판매(배달)한 뒤 우유보급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우유배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우유보급소를... |2011-11-07 21:40:14
• 200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시청 과장(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48)씨는 시흥시 생산품 전시장에 입점할 기업 등에... |2011-11-07 19: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