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9일 헌법재판관 여당 추천 몫으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검찰 몫을 헌법재판관으로 채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까지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를 고위직 판ㆍ검사의 승진자리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과반이 넘는 5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는 시기이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송두환 헌법재판관을 제외하면, 이제 헌재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선한 사람들로 모두 채워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과반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국회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을 보면, 과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직 고위급 판ㆍ검사의 승진코스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광주고법원장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은 물론이고, 야당 몫으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역시 이러한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대법관 인선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대법원장의 일방적 인사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당시 민주당은 5~60대, 남성, 서울대 출신, 고위법관이라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획일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내정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런 비판을 했던 야당조차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나서서 감싸주더니, 이제 대법관에서 빠진 검찰 몫을 헌법재판관으로 가지고 왔다”며 “작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박한철 재판관이 검찰 출신이므로, 검찰 자리가 둘로 늘어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창호 고검장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친 대표적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자유의 적정성을 따지는 일이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공안기획관 출신의 안 후보자는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판ㆍ검사의 승진과 검찰몫 챙기기로 요약되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은 역대 최악의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며,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법원장과 국회의 인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법원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인선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