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화투놀이는 ‘도박’으로 처벌될까?, 아니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되지 않을까?.H(6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7명은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 A씨... |2012-01-10 17:56:23
•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2012-01-10 17:18:27
• 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ㆍ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2012-01-10 16:12:44
•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로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게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9년 1월1일 모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 |2012-01-09 13:13:33
•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검찰 수사결과 빵점…결국 특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6일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탈당)의 ... |2012-01-06 22:01:31
• 장기이식 검사비 8577만원 챙긴 40대 징역 1년3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속여 신체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것... |2012-01-06 17:43:56
• 서기호 판사 “판사들 ‘비폭력대화’ 배워 재판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을 통한 소통’의 원칙을 넘어, 판사들이 ‘비폭력대화’라는 소통수단을 배워 이를 재판과정에 적용하... |2012-01-06 16:05:53
• 전국대학생들 “민주주의와 정의 땅에 떨어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소속 11개 대학교 학생들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대학생들... |2012-01-05 18:15:42
•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잘 나가는 검사가 있다. 조직 내의 신망도 있고 나름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친척이어서 어떻다는 이야... |2012-01-05 17:11:48
•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 |2012-01-05 16:46:00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 |2012-01-04 21:51:05
•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2-01-04 21:25:08
•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2012-01-04 18:30:35
•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 |2012-01-04 17:03:45
•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01-03 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