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 |2012-10-16 15:10:19
•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 |2012-10-16 14:37:21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2012-10-15 22:55:26
• 새누리당 “조국 대표적 폴리페서” vs 역공 나선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선거철에 학업에 몰두하기보다 정치장사를 하면서 이름을 파는 대표적인 교수로 자신을 지목하면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맹... |2012-10-15 21:40:38
• 대법,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보따리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게 대법원이 비록 유죄의 의심은 가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2012-10-15 14:45:57
• 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2-10-15 11:24:32
•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0-12 19:49:25
• 박범계 “법제처, ‘대형로펌 로비처’ 변질 위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 |2012-10-12 13:45:01
• 이재화 “박근혜 생얼 감추려…국민은 민낯 봤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외치며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등 외부인사 영입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혹평했다.박근혜 후보는 11일 공동선거대... |2012-10-11 20:46:51
•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 |2012-10-11 19:33:12
• 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 |2012-10-11 19:00:46
• (종합) 정치 입문 김용준-안대희…법조계 성토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지 불과 49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데 이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2012-10-11 17:31:44
• 한인섭 “김용준 정치판 서다니, 헌법재판소 위신 뭐가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소식을 듣고 개탄했다.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 |2012-10-11 17:22:02
• 강금실 “박근혜 선거캠프 간 안대희-김용준 자중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1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 |2012-10-11 16:33:27
• 대법 “문국현 전 의원, 선거 보전비용 반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로서 이른바 당채 발행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문국현 전 의원이 선거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창... |2012-10-11 16: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