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

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 요건을 갖췄으나 15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부결된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말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트위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소식에 대한 법무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이젠 법무부가 하다하다 독심술까지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맹비난했다.

보좌관은 앞서 “잠시 후 5시에 법무부에서 정봉주 의원 외 11월 가석방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땅에 상식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가석방 심사 소식을 전했으나, 2시간 뒤 “죄송합니다...마지막 상식을 바랬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MBC 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방송 책임프로듀서 출신인 조능희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평가 좋지 않아’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불허 이유”라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ㅎㅎ 소가 웃겠군요. 개전이나 재범 이런 것은 절도 강도 뇌물 등 잡범들에게 쓰는 것인데 어찌 바른말 양심수에게 통하리? 비열하군요”라고 법무부를 비난했다.

조 PD는 또 “‘개전의 정’이란 소리 오랜만에 듣는 군요. PD수첩 광우병편 명예훼손 결심재판에서 검사들이 구형하며 한 말이죠. 제작진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2~3년 직영형을 선고해 달라고 하더군요. 웃겼죠. 무슨 죄가 있어야 개전이든 휴전이든 하지”라고 자신의 무죄 사건을 빗대어 일침을 가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봉주 의원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10월 가석방은 안 됩니다.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라고 씁쓸해 했다.

안민석 의원은 “급보!! 봉도사 법무부 가석방 심의 부결.”라며 “법무부 정봉주 가석방 부결, ▶◀ 법무부 양심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마음 한켠 양심이라도 있는 정부라 믿었던 제가 바보입니다”라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광복 이후 유일한 만기출소 정치인 봉도사! 이젠 우린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의견 주세요. 맨붕!”이라고 법무부에 돌직구를 던졌다.

정성호 의원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부결된 듯하다. 저축은행 돈 먹고 실형선고 받았던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 요건이 되자마자 풀어주더니 진실을 이야기한 봉도사는 계속 감옥에 있으라고 한다. 이게 MB정권의 본질이다”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 재범 가능성 문제점 있어 가석방 불가로 법무부 판단. 그렇다면 MB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하냐. 도대체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냐. MB심복 권재진이 법무부장관으로 보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도 “<정봉주 가석방 불발>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같은 말 했어도 박근혜는 무죄, 정봉주는 유죄...이명박근혜에 묻는다. 그렇게 자신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봉도사 가석방 부결에 부쳐> 분노를 삭이며 드는 생각. ‘나중에 그분도 가석방 금지!’”라며 “<이명박근혜를 규탄하며> 정봉주 가석방 부결. 지금 우리 눈에서는 눈물나지만 나중에 당신들 눈에서는 피눈물 날꺼야. 꼭 그렇게 할꺼야. 아~눈물도 나고 욕도 나오네”라는 글을 올렸다.

노회찬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불허사유가 ‘재범의 위험성’이라구요?”라고 의아해하며 “법무부에선 가카께서 BBK사건 또 일으킬 것으로 보는 모양이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정봉주 가석방 부결.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가석방 시 특혜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은진수 등 엠비정권 가신들과 비교해서 정봉주만 요건을 충족하고도 부결된 것은 납득키 어렵다. 언제나 공정성은 법을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이다”라고 꼬집었다.

<도가니>와 <의자놀이>의 저자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팔로워가 “방금 뉴스에서 법무부가 가석방 부결 이유를 ‘정봉주 전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부결했다’라고 보도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MB, 권재진 법무부장관, 가석방심사위원, 이놈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트윗을 날리자 “하하하 완존 개그 ㅠㅠ”라며 리트윗했다.

공연기획자로 유명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정봉주 가석방 부결 이유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라니 헐.”라고 믿기지 않다는고 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김용민 교수는 “봉도사 법무부 가석방 심의 부결 ㅠㅠ. 정봉주 전 의원의 10월 26일 가석방은 무산됐습니다. 그들이 정봉주를 무서워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라는 말을 올린 뒤 “우리 각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네요”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그렇게 가석방까지 시킬꺼면 애초에 왜 넣었겠어요. ㅠㅠ 알면서도 괜히 기대했었다는”이라며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뷁!”이라고 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Nabi는 “정봉주가 가석방 부결됬단다 .잘됐다 정봉주 나오고 MB들어가면 돼겠네!! 돈 쳐 먹은 은진수는 MB가 사과하는 사이 뒷구멍으로 가석방 시켜주고, 말 한마디 한 정봉주는 왜 못 내보내주는지? 또 어떻게 정봉주 딱 대선 끝나고 나오게 ‘형’을 때렸냐?”라며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