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법제처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밀월관계로 법제처가 ‘로비처’로 변질될 위험성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법제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대형 로펌이 수주한 현황’은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남북한 노동, 교육, 환경 법제 통합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3건을 따냈다.

또한 2008년 이후 법제처 퇴직자 11명 중 5명이 대형 로펌에, 1명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제처장 및 법제처 차장 등이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8월 퇴직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무법인 서울, 2010년 9월 퇴직한 윤장근 법제처 차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작년 8월 퇴직한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사무관인 최OO씨는 법무법인 한얼에, 서기관인 홍OO씨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재취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대형 로펌 등이 낮은 용역금액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로비를 위해 법제처를 로비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욱이 법제처 고위직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대형 로펌과 법제처의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 입법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법제처 공무원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