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엄격한 판결 또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또 나왔다. 비록 생화 소매업을 하며 차로 배달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도 ... |2013-10-16 15:27:00
• 법원, 공무원범죄 집행유예ㆍ선고유예…일반인보다 2배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는 주장이 나... |2013-10-16 13:35:00
•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 |2013-10-16 12:01:08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7일 ‘변협 포럼’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주최하는 ‘변협 포럼’에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오는 17일 강연을 한다.변협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2013-10-16 11:43:09
• 최덕규 변리사 “캐논 특허무효 사건, 사회 이슈화시켜 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자 주] 최근 2회에 걸쳐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가 에 문의를 해왔다. 에 판례평석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판례평석을 검토해 보... |2013-10-16 09:47:37
•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모욕 넘어 사법부 권위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2013-10-15 18:26:24
• “대법원, NHN(네이버) 불공정행위 4년째 심리…책임방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에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다툼이 벌여졌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년째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2013-10-15 17:57:52
• 대법원 누적 공무항공마일리지 단 한 번도 안 써 혈세낭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무려 1358만 마일이나 누적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3-10-15 17:05:39
•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핵심단어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올해부터 인터넷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도 판결문 열람이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13-10-15 15:42:48
• 법원서 검찰 ‘공소제기명령’ 받기,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법원의 극히 낮은 인용(검찰에 공소제기명령)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10-15 15:14:28
•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2013-10-15 13:12:40
• 서민들 퇴근 후 받을 수 있는 ‘야간법정’(저녁재판) 사라질 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소액심판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 |2013-10-15 11:25:13
•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 폭행 대학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려 사고가 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2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2013-10-14 19:10:08
• 인혁당 배상 대법원 판결 질타…“국정원은 악덕 사채업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했던 배상금의 이자가 너무 많다며 배상금을 줄인 대법원과 선지급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보... |2013-10-14 16:12:28
• 서영교 “판사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심각…무려 10배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4 09: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