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2014-03-11 19:48:33
• 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2014-03-11 18:18:11
•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4-03-10 20:15:51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 |2014-03-10 18:46:02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 |2014-03-10 18:16:24
•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및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 |2014-03-10 13:10:15
• 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국민 ... |2014-03-10 11:28:55
•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에게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 |2014-03-09 18:38:47
• 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 |2014-03-09 17:42:49
• 간첩사건 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에 검찰에 강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국정원 협력자’ 김OO씨가 검찰 조사 후 자살... |2014-03-06 22:55:29
•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2014-03-06 21:4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2014-03-06 16:28:24
• 민변 권영국 “삼성 진실 담은 ‘탐욕의 제국’ 보러 갑시다” [로이슈=신종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꽃다... |2014-03-06 15:05:39
• 법원, 유서 단순 오자 날인 없이 고쳐도 유언장 효력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필로 기재한 유서(유언장)의 단순 오자를 날인(捺印) 없이 고친 경우에도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3-06 14:25:16
• 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 |2014-03-05 22:47:28